2013년 9월 4일 수요일

고이데저널 ~ 핵추진세력은 범죄집단 + 일본원자력학회

2013.8.31 라디오포럼 '고이데 히로아키 저널'
제34회 원자력마을은 마피아?


"나는 단순한 공동체라기보다 범죄집단이라 생각하게 되어,
원자력마피아라고 부르는게 낫지않나 생각하게 됐다."


이마니시(今西憲之): 고이데씨 더운데 감사합니다.
고이데(小出裕章): 정말 덥네요.
이마니시: 그래도 전기는 모자라지 않네요, 올해도.
고이데: 물론입니다. 전기가 일본에서 부족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죠.
이마니시: 도대체 2년전의 그 소동은 뭐였나? 생각나는데요.
고이데: 그렇죠.
이마니시: 오늘은 저한테 메일온 게 있는데, 소위 '원자력마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원자력발전을 하는 전력회사, 메이커, 감독관청인 경제산업성이라든가,
원자력기술에 긍정적인 대학교수나 언론 등을 포함한 총칭이라 생각되는데요.
"고이데선생은 원자력마을의 일원인가요?"라는 질문이 와있습니다.
고이데: 저는 원자력에 관련되어 살아온 인간이므로 원자력마을이라 불리면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쭉 원자력마을이라는 말을 저자신도 써왔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부르는게 옳지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이란건 여러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든건데, 지금까지 제가 원자력마을이라고 부른
집단은 그런 일면도 있지만, 단순한 공동체라기보다 범죄집단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원자력마피아라고 부르는게 낫지않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도 원자력에 관련된 인간으로서 이번 후쿠시마사고에 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인에 비하면 훨씬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자신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이 부족해서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은 통감하지만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자력마피아 일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마니시: 저자신 얘기라서 죄송한데, '원자력마을의 음모, 기밀파일이 폭로하는 어둠'
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고이데씨가 써주신 소개를 보면, "설마 이렇게까지 더러울줄은.
원자력마을의 더러움은 알고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본서에 써진 적나라한 실태를 보고
새삼 놀라고 질렸다."
고이데: 이마니시씨가 자세히 풀어낸 내용에 접하고 새삼 놀랐습니다.
이마니시: 현재의 원자력규제위원회 다나카 슌이치씨는 원래 원자력마을에 있었다고
아는데 어떤가요?
고이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마니시: 다나카씨는 일본원자력연구소라는 데에 계셨지요?
고이데: 그렇습니다.
이마니시: 고속증식로 몬쥬도 추진한 분이죠?
고이데: 그렇습니다.
이마니시: 그런 분이 위원장이고, 주변에도 원자력마을 인사가 많다는데, 제대로 규제를
할수있냐는 질문이 와있는데, 어떻습니까?
고이데: 될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마니시: 어째서 이런 분들이 규제위에 기용되는건가요? 원자력마을, 즉 원자력마피아의 더러움인가요?
고이데: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마니시: 제가 의문인 것은 본래 규제라고 부르기보다, 안전이라 불러야하지않나
생각하는데, 규제라고 하면, 이정도만 하면 괜찮다, 라는 것인데, 안전기준이라면
이정도 해두면 절대로 사고나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고이데: 저는 이마니시씨와 반대로 생각합니다. 안전기준이라는건 불가능하다는 것이
후쿠시마 사고로 제시된 것입니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인정해줘도, 그딴거 상관없이
사고가 터지는거죠.

그러니까 절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고, 안전기준은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안전기준이 아니라 규제기준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규제기준이란 것은 절대안전이 없는 입장에서 어디까지가 허용범위인가, 사회적, 정치적인
합의로 그것을 규제라고 부르는것으로, 그 규제기준을 그들이 만든 것이죠.

그러나 저자신은 후쿠시마 사고원인조차 모르는 때에 어떤 새로운 기준이 될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규제기준이라는 게, 그야말로 원전을 재가동시키고 싶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마니시: 요컨대 원전을 재가동시키고싶다는 전제로 새로운 규제가 결정됐다?
고이데: 재가동을 위한 하나의 도구죠.
이마니시: 그렇다면 규제청도 원자력마피아들의 도구라고 볼수잇나요?
고이데: 볼수있다기보다, 바로 그대로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는 원자력기본법이라는,
원자력의 기본을 정한 법률이 이미 있습니다. 그 법에는 평화목적에 한해서, 라고 써있는데,
그자체가 전부터 거짓말이라고 발언하고 있고, 평화에 한해서, 라면서 원자력을 추진한다고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원자력을 추진한다는 게 가장 근본이 돼있으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원자력위원회도,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이번에 생긴 원자력규제위원회도, 모든 게
원자력을 추진한다는 대전제 위에 있는 조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을 그만둔다든가, 절대안전한 게 없으니까 곤란하다거나, 결코 말해선
안되는 것입니다.
"한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하면 추진할 수 있나, 그것밖엔 없는거죠.
이마니시: 반대로 원자력을 그만둔다면 오히려 그 법에 어긋나는 거군요?
고이데: 원래 원자력위원회는 곤도(近藤駿介)씨라는 도쿄대학교수가 우두머리였는데
그는 "원자력위원회라는 게 원자력기본법에 따른 위원회이므로, 원자력을 추진하는 게
직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원자력에 반대한다면 직무에 위반한다는 발언을 한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끝)

이하, 일본 온라인 반응 발췌

* 언제까지나 도쿄대학클럽..
  일본은 도쿄대학클럽이 좀먹고 있다. 골치다!!!
* 원자력마피아가 누군지는 알자나.
  모두 후쿠시마 사고원전 근무시켜라. 곤도가 1호기 4층에 가라.
* 그러니까 원전을 멈추는건 우리한테만 가능하다는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잘 모르겠지만 일상적으로 원전문제를 화제삼아
  모두의 의식을 높이고, 금요일마다 수상관저앞에 모이는 건가.
* 나는 원자력마을이란 말은 한번도 쓴 적 없다. 처음부터 원전마피아라고 했다.
  원전산업의 내막을 보면 당연한 얘기다.
  ① 70~100만kW급 건설비용 1개 원자로당 2,500~3,000억엔(후쿠시마 한곳 1조3천억엔)
      참고로 도쿄주변 뉴타운개발예산이 15~20년전에 인구10만규모로 1,000~1,500억엔.
      고작 가로세로 1.5~2km 땅에서 이런 고액시설이라니, 어느 세계에 있냐?
      얼마나 원전이 돈생기는 나무냐.
  ② 고액 원전과 재처리시설은 총괄원가방식으로 전력회사는 돈방석
  ③ 원전 현지주민은 교부금으로 빌딩에 호화 온천시설에서 룰루랄라
  ④ 어용학자는 윤택한 연구비 받아서 룰루랄라
  ⑤ 언론은 전력회사 몇십억 광고수입으로 룰루랄라
  ⑥ 원전팔면 그돈에다가 재처리사업이나 기술자양성사업, 기술자파견사업 등으로
      부가가치가 줄줄이 생겨서 원전산업 룰루랄라
  ⑦ 원전 정치가는 헌금과 접대로 룰루랄라
  ⑧ 대형 건설사는 거액건수 생겨서 룰루랄라
  ⑨ 원전산업은 저변이 넓으니까 관련기업이 모두 룰루랄라
  ⑩ 원전관료는 전력회사나 원전기업, 관련 공익법인의 사장, 중역으로 낙하산 룰루랄라
  이렇듯 원전은 100% 이권산업이므로 완전한 마피아인 것이다.
  100% 이권 덩어리니까 완벽한 마피아다.
* 다나카는 최근에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자고 이해해달라는 파렴치한 놈.
  오염수 문제로 이런 추태를 보여도 그만둘 생각도 없는게 믿을수없다.
* 살인 폐기물제조기 급탕보일러 룰루랄라 마피아!
* 도쿄전력, 관료, 자민당, 재계 주변에서 떡고물 받는 놈들도 말단 마피아 행세인가?

2013.9.3 산께이신문
원전사고는 쓰나미가 원인 ~ 원자력학회 최종보고안
지진으로 손상을 부정


일본원자력학회는 2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관한 조사위원회(위원장
다나카 사토루 도쿄대학교수)의 최종보고서 초안을 발표했다.
일본정부, 국회, 도쿄전력, 민간에 이은 5번째 사고조사보고서다.
사고원인에 대해 '쓰나미 침수'가 주원인이라며, 지진에 의한 손상은 부정했다.
전력회사 편이었다는 사고전 학회 운영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중립 입장을 지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반성도 넣었다.

주된 사고원인이라는 쓰나미에 대해서, 보고서 초안은 "리스크가 크다고 인식되었으나,
발생확률이 낮다고 무시했다."고 셜명했다. 지진의 영향에 대해서는 "긴급정지해서
건전성이 유지됐다"며, 일본정부, 도쿄전력의 사고조사와 보조를 맞췄다.

바다로 누출이 문제되고 있는 오염수처리에 대해, 다핵종제거장치(ALPS) 활용을 제안.
ALPS로도 제거가 어려운 트리튬(3중수소)는 자연의 바닷물에 포함되는 농도까지 희석해서
바다에 방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사고직후 원자로 상태에 대해, 일본정부가 '노심용융' 표현을 안하던 것을 지적.
사회에 혼란이 퍼질 것을 극도로 꺼려서 정부간부가 혼란되는 '엘리트 패닉'현상이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학회 사고조사위는 원자력 전문가들 약40명으로 구성되어 2012년6월에 발족했다.
2번의 현지조사에 의해 사고원인 등을 분석했다. 학회원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연내에 보고서를 정식으로 작성해서 일본정부나 전력회사에 제출한다.
(끝)

가재는 게편이라더니, 사고전이나 사고후나 전력회사 편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군.
학회라는게 있으나마나를 지나서 없어야 할 정도로 보이네.
지진원인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하면 일본에서 원전은 끝장나지..

희석해서 버린다면 다냐, 어차피 오염이 바다에 추가되는거지,
그런 식이면 뭐든지 바다에 못버릴 게 없자나. 환경보호는 왜하냐.
그냥 바다를 쓰레기통 삼는데. 그냥 유기물도 벌써 총량규제하는거 모르냐.

그러니까 핵은 그냥 지구상에서 없어져야만 한다.
평상시에도 어마어마한 방사능오염물질을 그대로 바다에 버리고 있지.
원자로는 정기검사 때 씻어서 그 물도 버리지. 사람이 들어가서 닦고 조이지..
저 학회놈들도 들어가서 닦고 조이라고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