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4.1출판 요시오카(吉岡英介)저
'일본신생 작별 핵발전'
ISBN: 978-4882697428
핵발전이 꽝인 이유1 ~ 채산성이 안된다
핵발전이 값싸다는 얘기는 뻥이다.
핵발전은 일반적인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틀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일본정부가 2012년에 발표한 에너지백서에서, 핵발전의 발전단가를
1kWh 당 5~6엔이라고 하여, 다른 발전방법보다 상당히 싸다고 했는데,
이게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다. 경제산업성이 왜 이런 뻥을 치는가.
핵발전에 관한 행정이 근본부터 삐뚤어져 있다는 증거다.
2011년4월22일에 소프트뱅크 손정의 사장이 프리젠테이션한 자료다.
전력회사들이 핵발전 건설신청할 때 경제산업성에 제출한 신청서에다가
써놓은 발전단가를 집계한 것이다.
1980년경의 신청에 7엔쯤의 데이타가 있는데, 나머지는 모두 10엔이상으로,
평균해서 15엔 정도였다.
즉 전력회사들이 스스로 15엔정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경제산업성은 핵발전의 발전단가를 5~6엔이라고 에너지백서에 쓰고있다.
정말로 왜 그런 뻥을 치는가. 제대로 쓰면 위 그래프처럼 된다.
다른 발전방법에 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다. 실은 핵발전에는
더많은 비용이 들고있는 것이다.
1. 보험에 들어있지 않다.
2. 폐기처리비용이 빠져있다.
사고배상금 ~ 8엔/kWh
폐기처리비 ~ 7엔/kWh
먼저 일반적인 경제활동에서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보험에 든다. 그러나
핵발전은 사고가 났을 때의 보험에 들어있지 않다. 실제 사고가 나면 배상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받아주지 않는 것이다. 일본정부가 국책으로
핵발전을 추진했을 때, 전력회사들은 사고가 나면 엄청나서 보험회사도 안받아주니까
하기싫어했다. 그래서 일본정부가 사고가 나면 정부가 책임진다, 보험에 들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건 사기꾼이다. 핵발전사고로 피해를
당하는 건 국민이다. 정부의 돈은 국민의 돈이다. 국민이 국민한테 보상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
후쿠시마에서는 메릴린치 일본 증권사의 추산으로 48조엔 정도의 보상금액이
될거라고 한다. 지금까지 40년간 핵발전으로 만든 전력총량이 6조kWh 정도니까
1kWh 당 8엔의 부담이 된다.
다음으로 핵연료 쓰레기의 폐기처리 비용이 들어있지 않다. 얼마나 비용이 들지
모른다는 게 현실이며,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조차 분명치 않다. 가능하다고 치고
7엔/kWh 정도 든다는 설이 있다.
그렇다고 치고 합산하면 핵발전 단가는 30엔/kWh 정도가 된다.
화력이나 수력과 전혀 경쟁이 되지 않는다. 화력이나 수력을 늘이는게 경제적이다.
이렇듯 핵발전은 전혀 경제적으로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이하 생략)
◇◇◇◇◇◇◇◇◇
핵발전을 하지말아야 할 이유를 알기쉽게 설명하고 있는 일본책이다.
일본신생 ~ 핵발전 좀 때려치고 일본이 새로워지기 바란다는 책제목같다.
책에서는 그다음으로 핵발전이 꽝인 이유2~6까지 이어진다. 뭐 위험하기 때문이라든가,
아예 현실로 후쿠시마에서 매일 터지고 있는 사태가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실제 전력회사들이 자료에 기록한 핵발전의 발전단가는 15엔/kWh 정도라는
얘기는 지난 글에서 도쿄전력출신 의사가 내부정보를 고발했던 것과 일치한다.
즉, 1995년쯤에 화력발전의 단가가 2~3엔 할 때, 핵발전단가는 15엔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의 그래프는 모든 발전방식의 단가가 2010년 기준으로 작성된 것과
옛날부터 집계한 핵발전단가를 함께 비교하는 게 되므로, 오히려 물가변동까지
적용해서 비교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게다가 일본 경제산업성의 자료는 그밖에도 여러가지 속임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들춰내서 따져야 한다. 사실 어마어마하게 물쓰듯이 써대는 교부금을 비롯한
각종 이권이 개입된 돈도 모조리 따져야 한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의 단가가 최근 눈부시게 싸진 것도 반영돼있지 않다.
지난 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를 들면 12엔 이하로까지 싸졌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리고 해상풍력이 15엔을 바라보고 있으며, 육상풍력은 6~7엔 수준까지 확립되어
이미 화력발전과 경쟁할 만하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의 원전업계가 기울어가고 있다는 소식과 관련해서 지난 글도 있었는데,
천연가스혁명으로 미국의 원전이 폐로 도미노 되고 있는 것이 역시 채산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