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9.3 도쿄신문
오염수 공해처벌법에 위반, 도쿄전력 사장등을 형사고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문제로, 후쿠시마현민 3명이 도쿄전력의
히로세 사장 등 간부 약30명과 법인에 대해, 오염수관리태만이 대량의 오염수
누출로 이어졌다며, 공해범죄처벌법 위반혐의로 후쿠시마현 경찰에 고발한다.
고발하는 것은 원전사고로 피폭됐다고 하여, 도쿄전력 회장등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한 '후쿠시마원전고소단'의 멤버. 검찰당국은
2012년8월 다른 시민단체의 비슷한 고발 등과 함께 수리하여, 도쿄와 후쿠시마
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이번에 고발하는 것은
◆ 원자로 냉각에 쓰인 물을 저장한 탱크에서 누출된 고농도 오염수 약300톤
◆ 부지내에 흘러드는 지하수가 방사성물질에 닿아 매일 약300톤씩 발생하는 오염수
등에 대한 도쿄전력의 대응이다.
고발에서는 탱크로부터 오염수누툴에 대해, "탱크는 임시적으로 만들어졌다.
조속히 튼튼한 탱크를 설치하고, 오염수를 옮기는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허술한 감시체제와 오염수를 막는 둑의 배수밸브를 열어둔 채로 있던
점도 과실로 본다.
지하수의 오염에 대해서는 도쿄전력이 2011년6월 1~4호기를 둘러싸는 지하 차수벽
건설을 검터했으면서도 방치한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지적. "비용이 1천억엔수준
으로, '채무초과에 임박했다'는 시장의 평가를 꺼려, 대처하지 않은 것이 과실"
이라고 비판한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시산에 의하면, 탱크로부터의 오염수누출로, 24조Bq 상당의
방사성물질을 방출했다. 국제적인 원자력사고평가척도에 의한 평가가 등급3.
공해범죄처벌법: 정식명칭은 '사람의 건강에 관계되는 공해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업활동에 따라 공해를 발생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공해방지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 미나마따병이나 이타이이타이병 등 심각한 공해피해 다발을 배경으로 1970년에
성립됐다. 고의범에게 3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엔이하 벌금. 과실범에게는 2년이하
징역 내지 금고 또는 200만엔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사람을 치사상했을 경우
더욱 엄한 처벌이 된다. 법인 또는 법인대표 등 양쪽을 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있다.
(끝)
지난번에도 나왔던 '후쿠시마원전 고소단'인데, 일본검찰은 결국 이런 대참사를
인재로 일으킨 놈들을 불기소하겠다고 했었다. 이번에는 지들이 관리하는 탱크에서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누출된 것이므로, 공해범죄로서 고발했다. 이 경우 과실도
처벌하는 규정이 돼있는데, 어디까지 일본검찰과 경찰이 싸고돌지 두보볼 일이다.
일본 법조계에서 판검사를 비롯해서 경찰간부들까지 도쿄전력을 비롯한 전력회사 등등에
낙하산으로 수두룩하게 자리차지한대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태까지 도쿄전력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도 한번 안하더니 아예 불기소래니까, 이건뭐 법조계와 경찰간부까지 핵세력패거리
범위에 들어가는 추세라고 봐야할 지경이다.
2013.9.3 도쿄신문
도쿄전력 비용공개 꺼려 "사방 차수벽 1천억엔 규모"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문제로 후쿠시마현민 등으로 구성된 '후쿠시마고소단'은 3일 도쿄전력이 오염수대ㅐㄱ으로 원전지하 사방으로 차수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면서도 1천억엔 규모의 비용이나 착공시기를 발표하지 않는 방침을
기록한 내부문서를 입수했다고 발표했다. 차수벽은 결국 바다쪽에만 설치됐다.
고소단은 오염수누출은 관리태만이 초래한 공해라며, 이 내부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공해범죄처벌법 위반혐의로 도쿄전력 간부등에 대한 고발장을 후쿠시마현 경찰에 제출했다.
고소단에 의하면 입수한 것은 원전사고로부터 약3개월후 2011년6월에 도쿄전력이 일본정부
앞으로 작성한 내부문서라고 한다. 발전소 사방에 차수벽을 만드는 대책에 대해
기본사양이나 기자발표 방침 등이 적혀있다.
그중 기본사양에 대한 문서에는 1~4호기 원자로건물 등을 지하에서 사방으로 둘러싸는
차수벽 공사를 설계되는대로 착수할 예정이라며, "고농도의 오염수를 더이상 바다로
유출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뒷북이 되지않도록 방비'하는 것"이라고 써있다.
그러나 함께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기자회견에 관한 문서에는 차수벽이 설계에 따라
1천억엔규모 공사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만약 1천억엔수준의 채무를 계상하면
시장으로부터 채무초과에 임박했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드시 회피하고 싶다."고
써있다. 발표할 경우에는 착수시기나 비용을 "앞으로 조사 설계에 따라 불분명"하다고
해둘 방침이라며, 일본정부에 이해를 구하고 있다.
지하 사방에 만들 예정이었던 차수벽은 바다쪽에만 만들고, 도쿄전력은 그 설치비용도
발표하지 않았다. 도쿄전력의 오노 입지본부장대리는 지난달 회견에서
"건물지하 오염수는 지하수위와의 미묘한 균형을 맞추고 있다. 섣불리 육지쪽에 벽을 만들면
균형을 잃을 우려가 있었다. 기술적 측면의 판단이며, 결코 예산명에서 판단한 게 아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었다.
도쿄전력은 이 문서에 대해 본지의 취재에 답하지 않고, 고발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끝)
저런 내부문서를 입수해보니, 은폐를 식은죽먹기로 아는지, 기자회견을 갖고놀겠다는
방침이 써있다. 그걸 일본정부도 눈감은 꼴이다. 분명히 일본정부와 협의했다는 건,
지난번에 칸 전수상이 폭로하기도 했다. 멜트다운에 관해서도 두달이상 아니라고 우기던 게
내부에서도 다 알면서 기자회견을 갖고놀았다더니, 뭐는 아니겠냐는 거다..
기본적으로 일본 재무부 등을 비롯한 관료놈들의 낙하산 자리인 은행들이 타격받지않게
하기위해 도쿄전력을 파탄처리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상장기업으로 팽개처두는 자체가
저딴 짓거리를 하게 만들고 있다는거다. 일본 관료놈들 퇴임후에도 해처먹기위해,
전세계가 골치를 썩히면서 바다가 오염돼나가는 꼬라지다..
이번에 일본정부가 470억엔 국비를 들여서 오염수대책에 나선다던데, 근본적으로
상장기업한테 공적자금을 어떤식으로 쏟을거냐는 문제가 따라다닌다. 무상증여냐,
융자냐, 뭐 말이되겠냐. 저런 무책임체제를 어디까지나 끌고가는 놈들인데..
더군다나 1천억엔 들거라는 얘기가 2년전부터 있었는데, 470억엔으로 그중에 150억엔은
물새는 ALPS 증설하는 비용이래매.. 도대체 뭐하자는건지, 그냥 올림픽유치 때매 뭐하나
발표했다는거냐는 소리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