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직후에 '전부 뻥이었다'라는 개사곡이 유행했다.
전력회사와 역대정권의 '안전신화'를 야유한 가사였다. 그로부터 2년반.
도쿄올림픽 개최를 계기호 '신화'가 횡행하던 시대로 역행하기 시작했다.
도쿄지방검찰은 사고 형사책임을 묻지않고, 아베수상은 올림픽유치를 어필하면서
사고를 과소평가했다. 올림픽으로 떠들썩한 일본국내와 우려하는 해외언론의
격차도 벌어질 뿐이다.
검찰 불기소 '부실수사 숨기기'
9일오후2시. 후쿠시마원전고소단의 대리인 가와이변호사에게 도쿄지검으로부터
전화가 있었다. 얘기를 듣고 변호사는 덜컥 화를 냈다.
"치사하잔냐. 도쿄올림픽으로 들떠있는 때에 슬쩍 판단을 내민다. 어떨결에
세상의 주목을 빗겨가려는거냐."
하루지나 가와이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검찰도 원자력마을 패거리다. 비판받는
부실수사를 덮으려고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인재라고 보는 고소에 대해, 검찰은 사고원인을 쓰나미로
규정한 데다가, 2008년에 도쿄전력이 추산한 15.7m라는 쓰나미예상조차
"전문가 사이에 정확하다고 인식돼있지 않다"고 단정짓고 불기소 처분했다.
"방사선량이 높아서 현장을 수사하지 않았는데, 원인을 말할수있는가.
공소시효 직전까지 현장을 볼수있는 상태가 되는 걸 기다려야 한다."
(가와이변호사)
실제로 검찰이 주장하는 "사고예측이 곤란했다"는 것에는 큰 의문이 남는다.
이웃한 도호쿠전력의 오나가와(女川)원전(미야기현)은 869년 죠간(貞観)쓰나미를
감안해서 15m 언덕에 세워졌기 때문에 동일본대지진 당시에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후쿠시마 제1원전은 2009년 정부모임에서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오카무라씨가
죠간쓰나미를 고려하도록 요구했지만, 도쿄전력이 거부했다. 결과적으로 오나가와
원전과 마찬가지 수준의 쓰나미를 막지 못했다.
원래 쓰나미가 사고원인이라는 것에 대해, 일본국회 사고조사위원회는 지진으로
기기가 파손됐다는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위원으로서 전직 원자로설계기술자
다나카씨는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얘기를 끝낼 거냐. 쓰나미가 원인이 아니라면
안전심사 규제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오염수문제에만 관심이 쏠려선 안된다."
진상을 숨기는 풍조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검찰만이 아니다. 여론에 영향을
끼치는 발표의 타이밍으로, 도쿄전력이 참의원선거 다음날에 오염수 해양누출
데이타를 발표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오염수누출에 대해 아베수상은 7일 IOC총회에서 "상황은 컨트롤되어있다."고 우겼다.
사실과 다른 것은 사전에 보도되었으며, 도쿄전력조차 9일 기자회견에서
"하루빨리 (상황을) 안정시키고싶다"고 말해, "컨트롤되어있다"는 수상의 견해를
즉각 부정했다.
10일에는 오염수대책으로 각료회의가 열렸다. 일본정부는 3일에 기본방침을 발표했는데
5월의 정부모임에서 제안된 '동토차수벽'을 그대로 채용하는 정도였다. 이날도 추가대책은
제시되지 않고, 아베수상은 "정부가 하나로 뭉쳐 확실히 책임을 다한다"고 되풀이할 뿐이었다.
수상은 "또하나의 경제전략", 해외언론은 신랄한 비판
올림픽 개최지 선정으로 일본언론 태반이 거의 축하분위기 일색으로 되고있다.
온라인에서는 "도쿄올림픽에 반대하는 사람은 비국민"이라는 논조까지 나오는 꼴이다.
이런 일본국내 분위기와 달리, 오염수의 국제적 영향을 언급하며,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수습능력에 의문을 제기해온 해외언론은 개최지선정후에도 사태를 냉정히 보고있다.
영국의 The Independent는 "원전사고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으며, (도쿄가) 올림픽
개최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다."고 전했다. 무라타 전직 주스위스
대사의 "건강에 영향이 없는 환경이라고 보증되지 않은 일본에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은
윤리에 어긋난다"는 발언을 인용했다.
영국의 BBC방송은 "10만명이상의 사람들이 2년반전에 터진 원전사고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람들은 나머지 일본인들한테 잊혀지고, 일본정부는 원전을
재가동시키는 것에만 신경쓰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림픽을 위한
시설정비도 "간신히 부흥이 시작된 피해지역 입장에서 도쿄로 막대한 돈이 쏟아부어
지는 것은 좋은 뉴스가 아니다."라고 평했다.
로이터통신은 "아베수상은 오염수대책에 약500억엔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속내는
도쿄올림픽 유치를 위한 것이었다는 비판이 있다."고 보도했다.
더구나 아베수상이 "올림픽 개최가 아베노믹스의 또하나의 기둥"이라고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경제효과라기보다는 주로 심리적인 플러스영향에 그칠 것이다.
디플레이션을 벗어나는 실마리라는 기대는 착각이다."라고 신랄하게 평가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일본의 지도자들은 방사능문제의 심각성을 부정하고 있는데,
오해시킨다는 비판의 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중국과 한국의 언론도 아베발언에 반응했다. "사람들의 우려는 완전히 불식되지
못했다."(중국 국영중앙TV), "아베수상의 현실인식은 오염수문제에 대한 일본국민의
시선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있다."(한국 한겨레신문)는 식이다.
독일 뮌헨거주 저널리스트 구마가이씨는 "독일에서는 후쿠시마 사고이후, 오염수문제에
최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문제를 중시하는 나라이기도 해서, 아베수상이
단언한 것으로 인해 지금이상으로 일본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독일 유력주간지 슈피겔(Der Spiegel)은 "후쿠시마 오염수문제가 (올림픽
유치에) 실패의 원인으로 보였었기 때문에 도쿄개최 결정에는 놀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일본국내와 해외 보도내용의 온도차는 올림픽 개최지 여부로만 가릴수있는가.
릿쿄대학 히라가와 교수는 "어린애도 아는 거짓말을 일국의 수상이 해댔는데
국내에서 추궁되지 않는 것은 올림픽 유치에 성공해서 '이기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세세한 것 따지지 말고 흘려버리자는 상황이 됐다."고 본다.
히라가와교수는 아베수상이 "신문 헤드라인이 아니라 '사실'을 봐달라."는 발언에
주목한다. "일본언론이 거짓말쟁이 취급당했다. 그렇다면 반론할 필요가 있다."
영화감독 소다씨는 일본국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며 우려했다.
"방사능오염이나 사람들의 고생을 '없던 일'로 하지 않으면, 올림픽의 들뜬 분위기나
경제적 이익도 깨져버린다. 유치성공으로 다수파에게는 원전사고를 없던 일로 취급하는
강한 동기가 생겼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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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뻥이었다'라는 개사곡은 일본의 사이토 가즈요시(斉藤和義)라는 싱어송 라이터가
'계속 좋아했었다'라는 자신의 인기곡을 개사한 것으로, 일본이 원전을 온갖 뻥으로
추진해온 것을 신랄하게 야유하는 내용으로 돼있는데, 2011년4월초에 인터넷에 올려져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처음에는 소속사에서 사적인 영상이 유출됐다는 식으로 발표했지만, 나중에는 본인이
출연중인 영상에서 아예 불러대서, 회선이 펑크나기도 했다고 한다. 유툽에서 확산되면서, 삭제되고 부활하는 두더지잡기 상황이 계속되다가, 나중에는 TV방송에 소개되기도 하더니,
더이상 삭제되지는 않는 모양이다.
'전부 뻥이었다' 작사작곡 斉藤和義
이 나라를 걸으면 원전이 54개
교과서도 CM도 말했었다 "안전합니다"
우리를 속이고 변명은 "예상밖"
그리운 그 하늘, 간지러운 검은 비
전부 뻥이었다. 역시 들통났지
정말 뻥이었다. "원자력은 안전합니다"
전부 뻥이었다. 시금치 먹구싶네
정말 뻥이었다. 알고있었겠지 이런 사태
바람에 날리는 방사능은 이제 멈출수없다.
몇명이나 피폭돼야 알아주나 이나라의 정부
이 거리를 떠나서 맛있는 물을 찾았냐?
알려줘, 아니 됐어, 더이상 어디에도 도망갈곳없어
전부 똥이었다. 동전도 홋전도 쭈전도 큐전도
이제 꿈만 꾸지 않는데
전부 똥이었다. 그래도 계속할 속셈이다.
정말 똥이었다. 뭔가 하고싶은 이 기분
전부 뻥이었다.
정말 똥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