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9.9 아마키 나오토(天木直人) What's going on in Japan now
한국의 일본수산물 전면수입금지가 가르쳐준 것
올림픽 유치전이 막바지였던 때라서 간과되기 쉬운데, 한국정부는 9월6일
후쿠시마현 등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다.
어떻게든 수산물의 풍문피해로부터 벗어나려던 관계자에게는 견디기 힘든 느낌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 틀림없다.
풍문피해를 불식한다고 안간힘을 쓰던 일본정부에게도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마침 올림픽 유치로 방사능오염 걱정은 없다고 필사적이던 때였다.
굳이 그런 타이밍에 그런 발표를 하지않아도 되지않느냐고 생각한 일본국민도
많았을 것이다.
실제로 미야기현 무라이 지사등은 "매우 유감이다. 한국정부는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라고 강하게 반발했던 모양이다. 무라이지사답게 경솔하고 잘못된 발언이다.
한국의 수산물수입제한에 대해, 일본은 일절 불만을 말해선 안되며,
말할 자격은 없는 것이다.
불만이 있으면 제일먼저 일본의 지도자에게 말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한국정부가 일부러 정치적의도로 그런 발표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만일 그렇다고 해도 일본은 일절 불만을 말할 수 없으며, 말해선 안된다.
그것은 예를들어 중국이 한국에 뒤따라서 악의적으로 수입금지를 단행해도 마찬가지다.
왜 그런가.
그것은 일본이 방사능오염수를 관리하지 못한 채, 그것을 바다레 흘리면서
세계에 불안을 퍼뜨려왔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희석해서 버리면 된다고까지 말하면서 앞으로 흘려버리려 하고있다.
이런 일본이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
아무리 수치가 낮다, 이정도는 안전하다, 따위로 말해봤자, 과학적인 합의가 없는 이상
불안을 느끼는 국민을 아무도 비난할 수 없다.
국민이 불안을 느끼는 이상,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는
그 정부가 민주국가라고 하는 이상,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일본은 그런 국민을 지키는 나라의 결정에 어떤 식으로도 불만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방사능오염문제는 이토록 심각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수습과, 그 피해로부터 일본국민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지난 2년동안에 일본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지금까지의 모든 수상이나 정권은
그것을 최우선으로 훨씬 더 진지하게 달려들었어야 했다.
아베수상은 일본이 그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세계에 허세를 부리고 올림픽유치에
성공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거짓말이 될지, 안될지는
앞으로 아베수상의 대응나름인 것이다.
세계는 일본의 오염수처리에 주목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처리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국민은 속여도 세계는 속이지 못한다.
아베수상이 건전한 감각을 갖는 정치가라면, 아니 제대로된 인간이라면,
그 말에 책임이 무거워서 짓눌리듯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야기되는 온갖 문제에
달려들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야당이나 원전반대의 소리가 있어서 그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베수상이 올림픽 개최를 성공시키고 싶다면 그리해야 하는 것이다.
소비세 증세나 집단적 자위권이나 역시인식문제 등에 에너지를 쓸 여유따위
전혀 없는 것이다.
한국의 수산물 전면수입금지가 가르쳐준 것은 그것이다.
(끝)
아마키 나오토(天木 直人) ~ 외교 평론가.
2003년 당시 고이즈미수상에게 "미국의 이라크공격을 지지해선 안된다"고 진언해서
외무성을 해고당한 반골 전직 외교관. 이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평론활동을 시작해,
반권력, 평화외교, 탈관료지배 등의 입장에서 언론이 쓰지않는 진실을 발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