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다른 골목인데 뭐하나 달라지는건 없고 뻥만 쳐대는 꼴..

2013.9.12 주간 아사히
오염수로 후쿠시마 제1원전은 붕괴직전
아베정권의 '올림픽 파시즘'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

2020년 도쿄올림픽이 결정됐다. 그러나 아베정권의 '올림픽 파시즘' 덕분에
뒤늦은 대응이 이어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누출문제가 막다른 골목이다.
지하수로부터 고농도 스트론튬이 검출되는 등 사태는 수렁에 빠졌다.
출구가 보이지않는 이 문제는 나라를 망하게 할지 모른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IOC총회에 가서 "내가 안전을 보증한다"고 단언해서
올림픽유치에 성공한 아베수상. 자민당 간부가 이렇게 말한다.
"수상은 이 한달간 계속 올림픽유치로 들떠있었다. 작년말 정권을 되찾은 뒤부터
어떤 공세를 IOC에 가하면 유치할수있는지 철저히 조사시켜 물밑에서 계속해서
관계자에게 교섭을 해왔다. 이번에는 절대로 가능하므로 창피당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왕실인사까지 동원해서 스스로 연설하는 결단을 한 것이다."

그러나 유일한 오산은 해외언론의 엄격한 보도였다.
"구미언론은 연일, 시리아문제에 버금가는 뉴스로서 '후쿠시마 위기'라는 제목으로
오염수누출을 상세히 보도해왔다. 오염수누출을 '올림픽유치에 영향있을만한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방심하던 수상관저는 허둥댔다."(정부 관계자)

허둥댄 아베수상은 9월3일 "정부가 하나되어 해결에 달려든다"며 국가예산 470억엔을
투입해서 오염수누출대책을 강구한다고 발표했다. 그 내용은 동토방식 차수벽 건설에
320억엔, 현재 트러블로 시운전이 멈춰있는 방사성물질 제거장치(ALPS)보다 고성능
장치를 개발하는 비용으로 150억엔을 충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와키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고 당내에서도 언급되는 상황.
그리고 중점대책인 '동토방식 차수벽'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큰 의문이 생긴다.
사고당시 수상보좌관으로서 원전사고에 대응했던 민주당 마부치 전 국토교통성장관은
이렇게 지적한다.
"동토방식은 완성까지 2년이나 걸리는데다가 공법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나는 보좌관
당시 원자로건물을 차폐하는 프로젝트팀 책임자로서, 4종류의 지하차수벽 공법을
검토했다. 그 결과 '동토방식'이 아니라, 체르노빌에서 실적이 있는, 점토재질의
'연직차수벽방식'을 선정했다. '동토방식은 오염범위가 큰 경우에 곤란'하다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았다."

경제산업성 관료출신 고가씨도 이렇게 말한다.
"동토방식으로 오염수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는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해외언론도 취재해서 그것을 이미 알고있으므로, 아베정권의 대응을 좋게 평가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 The Wall Street Journal, 영국 BBC 등은 전문가에게 인터뷰하고, "기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곤란"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게다가 해외언론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일본정부나 도쿄전력의 은폐체질이다.
야당이 요청한 '중의원 경제산업위원회 폐회중심사'도 올림픽 유치에 악영향을 꺼려
자민당이 일찌감치 미루기로 해서, 개최할 전망이 아직 서지않았다. 이런 대응에는
자민당 국회의원으로부터도 의문제기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회 폐회중에도 심사를 열면 '여야의 지혜를 결집해서 공명정대하게 오염수문제에
맞선다'고 세계에 어필할 수 있었을텐데.. 반대로 아베정권의 은폐체질을 해외에
발신하게 됐다."

그리고 이번 470억엔의 국가예산투입이라는 수상의 결단이 "도쿄전력 파탄처리"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도 모르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자민당 코노타로 부간사장은 이렇게 지적한다.
"사고처리비는 본래 도쿄전력이 부담해야 하는 것인데, 일본정부가 오염수대책에
국가예산을 투입한다면, 그 비용을 도쿄전력에게 청구할건지 여부를 분명히할 필요가
있다. 당장은 투입하지만 나중에 도쿄전력에게 반납을 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도쿄전력을 파탄처리하고 책임을 지게 한 뒤에 일본정부가 사고수습에 책임을 질것인가.
이기회에 분명히 해야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