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사고대처 무책임체제를 둘러싼 일본정부와 은행

2013.8.29 Japan Business Press '일본경제의 환상과 진실'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진범'은 관료다
도쿄전력에 모든 책임을 지우는 무책임체제는 해체해야 한다

'지원기구'라는 기묘한 체제는 왜 생겼나

(상략)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가 도쿄전력만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2년전
부터 자명했다. 방사능오염 배상만으로도 5조엔을 넘어, 제염작업이나 폐로까지
포함한 비용은 10조엔을 넘는다. 이것을 평상시 발전사업으로 나오는 이익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고당시 민주당정권은 당초 "일본정부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지원기구를 만들었는데, 2012년 1조엔의 자본주입으로 도쿄전력을 실질적으로
국유화했다. 그러나 도쿄전력이 지금까지 일본정부로부터 받은 자금의 대부분은
교부국채에 의한 융자의 형태이며, 장차 일본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오염수문제 처리반을 결성하고, 오염수가 원자로건물에 흘러드는
것을 막기위해 지하동토벽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는데, 현재의 처리주체는
어디까지나 도쿄전력이므로, 국비를 직접 투입할 수 없다. 이런 처리체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본정부가 책임지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지원기구'라는 제도가 이런 신속한 대응을 막고있다.
국가가 주체적으로 하려면, 상장기업인 도쿄전력에 무제한 세금을 투입할 수는
없는 일이다.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회사와 국비를 받아 사고처리를 하는 회사로
분리하는 파탄처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도쿄전력의 파탄처리에는 은행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고당시 경제산업성의
마쓰나가(松永和夫)차관이 "은행의 채권은 보전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왜 마쓰나가차관은 그런 경제산업성의 권한에도 없는 약속을 했는가?

무책임체제를 만든 경제산업성차관의 책임회피

실은 일본정부내에서는 마쓰나가차관이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의 '진범'이라고 한다.
그는 1974년에 당시 통산성에 들어가, 2004년에 원자력안전보안원장이 되었다.
그때 고베대지진의 교훈으로 원전의 내진기준을 재고하여 2006년에 새로운 내진설계
심사지침이 생겼다.

그런데 15페이지의 지침중에 쓰나미에 관한 엄급은 고작 3줄밖에 없다. 지진으로
일어날 사고로서는 배관의 파단이 예상되는데, 쓰나미 피해는 예상되지 않았다.
더구나 후쿠시마 제1원전의 쓰나미 예상은 5.7m로, 전체 전원상실은 예상하지도
않는 것으로 돼있었다. 도쿄전력을 그 기준을 지킨 것뿐이다.

마다라메(班目春樹) 사고당시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일본국회에서 "일본정부의
안전기준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지침을 다시만든다고 했다. 그러면
잘못된 안전기준을 만든 과실책임은 국가에 있으므로, 일본정부도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원자력손해배상법에서는 원전사고의 경우에 일본정부가 지불하는 보험금의 한도액은
1,200억엔으로, 그이상에 대해서는 제3조에 "그 손해가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천재지변
혹은 사회적 동란에 의해 생긴 것일 경우는 예외"라는 단서가 있다. 이것을 쓰면
일본정부가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정권은 동일본대지진은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천재지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예외적용하지 않고, 도쿄전력에 무한책임을 지웠기 때문에, 도쿄전력의
채무초과는 확실해졌다. 이런 경우에는 파탄처리하고, 정부는 후속회사에 재정지출해서
사고처리를 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마쓰나가차관이 "도코전력을 살리고, 국가가 배상한다"(제3조 예외적용한다)고
은행측에 약속했기 때문에 파탄처리를 못하게 됐다. 도쿄전력을 처리주체로 하면서
일본정부는 '지원기구'라며 뒤에 빠지는 기묘한 체제가 되었는데, 당초에는
(채권을 보전하려는) 은행이 꾸민 것이라고 말해졌는데, 진범은 마쓰나가차관이다.

그말을 믿고 은행측이 2조엔이나 긴급융자했기 때문에, 구두약속으로 '담보'를
제공한 마쓰나가차관은 더욱 빠져나갈 수 없게 됐다. 도쿄전력을 파탄처리하면
채권순위로서 먼저 주주자본이 100% 줄고, 다음에 차입금이 청산된다. 배상채무나
일반담보 사채는 보전될 가능성도 있지만, 은행의 융자는 제로가 된다.

당시 은행단은 5조엔 가까이 도쿄전력에 융자했었기 때문에 그게 전부 날아가면
아무리 거대은행이라 해도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진다. 그래서 경제산업성과 짜고
도쿄전력을 살린 채, 희생양으로 삼는 무책임체제를 만든 것이다.

최종적으로 전력이용자와 납세자가 수십조엔을 부담한다

그러나 도쿄전력은 실질적으로 파탄한 '좀비기업'이다. 그들이 배상하는 자금은
대부분 일본정부로부터의 빚이며, 실질적으로는 '모기업'인 지원기구가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밖에 제염작업이나 폐로 등에는 국가의 지원을
얻을 수 없다.

거기에 이번 오염수문제가 치명타가 됐다. 이것은 지원기구의 대상밖이므로
도쿄전력의 자금으로는 무리다. 원래 이런 사태가 된 원인이 오염수를 저장하는
탱크 비용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이 그이상의 (아마도 조 단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도쿄전력의 전기요금은 니가타현의 가시와자키가리와원전이 움직이는 것을
전제로 계산했는데, 이즈미다 니가타현지사가 원자력규제위원회 안전심사를 방해
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와자키가리와원전을 재가동하지 못한다. 2013년 가정용
전기요금이 8.5% 올랐는데, 가시와자키가리와원전이 움직이지 않으면 또다시 8.5%
인상해야 한다고 도코전력이 말하고 있다.

피해지역의 잔해반임을 '살인'이라고 말하는 지사가 재가동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을 필자가 트위터로 비판했더니, 니가타현의 홍보과장으로부터 항의문이 와서
놀랐다. 지사는 "형법을 설명했을뿐"이라고 한다.

이런 비상식적인 관료들이 도쿄전력을 잡아먹으면서 손해를 확대하고, 사고처리를
방해하고 있다. 지금같은 관민 따로따로 무책임체제로는, 사고처리비용이 끝없이
불어난다. 먼저 원전을 재가동해서 비용을 염출함과 동시에, 현재의 지원기구를
해체하고 도쿄전력을 파탄처리하고, 국가가 전책임을 지고 사고처리를 맡을
필요가 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아베수상밖에 없는데, 법률로 정해진 증세도 못하는 그에게
그런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런 무책임체제인 채로는, 전력이용자와
납세자에게 앞으로 수십조엔의 부담이 떠넘겨질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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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내와 세계에서 일본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는 소리가 많아진 상황에서
그런 분위기에 맞추면서, 유난히 원전재가동을 강조하는 글로 보인다. 아마도
목적은 원전재가동인데, 무책임체제라는 사실을 비판하는 사이에 끼워넣은 듯하다.

특히나 도쿄전력의 책임이 없다고 되풀이하는 자세와, 니가타현 이즈미다지사가
원전재가동을 방해한다고 한마디로 공격하는 자세가 필자가 속한 세력권을 나타내는 듯하다.

은행이 손해보지 않게끔 보장한 것을 관료 한명이 혼자서 자행한 것으로 이름까지
지명하면서 몰고가는 것은, 나중에 무책임체제에 대한 책임추궁이 나올 경우에
도마뱀 꼬리자르기를 준비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일본 관료가 차관이면 최고자리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만둘 일만 남았다고 볼수도 있고.. 퇴임하면 낙하산 자리에 가서
편하게 돈방석에 앉는다고 하고..

경제전문가로서 고이즈미정권 당시에 일관되게 경제정책을 비판하다가 우여곡절이
많았던 우에구사(植草一秀)는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라는 블로그에서,
무책임체제의 원흉은 오히려 일본 재무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돈줄을 쥐고있고 일본 관료기구의 대빵이라는 재무성인데, 재무성 관료들이 퇴임후
낙하산 자리로 최고인 게 일본정책투자은행이라는데, 거기가 도쿄전력의 주거래은행
이었기 때문에 도쿄전력을 파탄처리하면, 재무성 관료들의 최고 낙하산 자리인
일본정책투자은행이 타격받게 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윗글에서는 은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고들지 않고, 도쿄전력의 주거래은행이
어디라는 것도 안나오는 것에 비해, 우에구사의 지적은 구체적이다.

2013.8.10 우에구사(植草一秀)의 '알려지지 않은 진실'
심각해지는 아베군국노선과 민의 사이의 심한 뒤틀림

(상략)도쿄전력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일본정부 지배하에 두어, 일본정부 책임으로
원전사고처리를 추진하는 이외에 적정한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도쿄전력을 법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공적자금으로 도쿄전력을
구제하고, 주식상장을 계속시키고 있다. 도쿄전력을 법적정리하면, 주주, 채권자,
경영자가 책임추궁당한다.

재무성의 최대 낙하산 자리인 일본정책투자은행은 도쿄전력의 주거래은행이었다.
도쿄전력이 법적정리되면, 일본정책투자은행이 큰 손실을 계상해야 하게 된다.
이런 사정 때문에 부당하게 도쿄전력이 구제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규칙이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재무성의 낙하산 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삐뚤어진 정책대응이 활보하고 통하는 나라. 그것이 일본의 현실이다.

주주책임, 채권자책임 등이 제대로 추궁되지도 않고, 모든 부담이 일본국민에게
강요되는 것은 정치가가 자신의 이권확보에 내닫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매우 슬픈 일이지만, 일본정치, 행정의 수준은 완전한 "후진국"이다.(이상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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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핵사고가 터져서 그 경제적 타격이 거대은행을 뒤흔들고, 국가경제를 뒤흔들
수준이라는 얘기는 변함없으니, 그런 위기에 국가가 기득권을 움켜쥐고,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보여주게 된다.


옛소련은 80만명이라는 희생자와 함께 사고수습은 해냈지만, 연방체제는 붕괴했고,
광범위한 건강피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사고수습조차 못하고,
기득권만 움켜쥔 채로 모든 손해와 피해를 일반인에게 떠넘기고 있는데,
전세계에 피해를 퍼뜨리면서 어디까지 갈지조차 알수없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