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관련 질의응담 부분 발췌
Q: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지상탱크루봍 300톤의 오염수가 유출되어, 아직도
수습되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도쿄전력의 대응에 대해..
지사: 뒷북이랄까, 임시방편이랄까, 바다로 오염수가 흘러나가고 있는 문제도 그런데,
문제점은 전부터 지적되어왔던 것이다. 그것이 실시되지 않은 것은 왜냐면, 칸 전수상이
인터뷰에 답한 대로, 경영상 1,000억엔 투자가 부담된다고 안했다는 것이다.
지하수가 흐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하수 차폐대책을 태만히 했다는 것인데, 그 원인이
도쿄전력의 경영문제에 있는 것이다. 경영을 우선하고 안전을 뒷전으로 한 결과가
임시탱크로 설치하는 것이라든가, 본래 필요한 오염수대책을 미루는 것으로 이어졌고,
뿌리는 마찬가지가 아닌가.
체르노빌 때는 더 나은 대응을 했다. 나는 당시 옛공산권의 소련이라는 나라는
국민한테 정보를 전하지않고, 방사능이 확산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에게도
알리지 않는 것에 대해, 얼마나 정보폐쇄적이며,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심한
나라인가, 생각했는데, 지하수오염을 막기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라전체에서 광부를 모아서 녹아내린 핵연료가 지하수에 접촉하지 않도록
앞질러서 땅을 파서 막는 대응까지 했던 것이다. 지하수대책을 제대로 하지않으면
하천으로 흘러가고, 다음에는 바다로 가버린다. 그것은 국제적으로 대문제가 되므로
어떻게든지 막아야 한다고,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 대처한 것이다.
국민에게는 방사선 관리구역이 연간 약5mSv라는데, 그것을 넘는 곳과, 세계표준인
연간 1mSv에서 5mSv 사이에 관해서는 이주할 권리를 줘서, 선택권을 부여했다.
사후에 기준을 느슨하게 해서 방사선관리구역에 사람이 살게 하는 따위의 짓은
하지않고, 제대로 대응한 것이므로, 일본과 달리 상당히 훌륭하지 않은가.
최근에 어린이지원법이 만들어져 있는데도, 기준조차 정하지 않는다고 소송이 제기됐다.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도대체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거냐면, 일본은 정부가
제대로 달려들어서 충분히 하지 않고있다는 소감이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따져보면, 본래 국가로서 달려들어야 하는데, 원자력손해배상법 적용을 안하고,
모두 도쿄전력의 책임으로 해버렸다는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서, 경영문제와 대처,
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의 모든 것을 어긋나게 하고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고를) 제로로 해주는 기준이란 것은 없으므로, 이번의 규제기준을 통과하더라도
사고는 나는 것이다. 사람이 만든 것에 완전이란 것은 없으므로, 이런 생각자체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일어나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방사능을 퍼뜨리지 않기위해
제대로 대책을 생각하고 있느나. 그래도 결국 피해를 입은 사람한데 생활재건이라든가
보상하는 틀을 만들고 있냐. 아무것도 하고있지 않다. 결국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모든 부담이 가고있는 것이다. 생활재건의 전망조차 서지않고, 방사능을 쏘인 채로 있다.
어제 또 발표가 있었는데, 갑상선암이라고 진단이 확정된 어린이가 6명 추가됐다.
의심사례도 늘고있다. 어쩌면 체르노빌보다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다. 니가타현도
전문가에게 자문하고 있다. 재해이래로 니가타현에서 갑상선암이 된 사람은 1명이다.
후쿠시마현은 지금 확정된 것만으로 18배이며, 의심사례까지 합하면 30몇배, 100배
가까울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제대로 조사해서 밝혀졌다고 한 것은 체르노빌 때에도 당시 소련정부가 말했었다.
그게 조금 지나면 알게 되는데, 사고후에 태어난 아기에게 체르노빌에서는 갑상선암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이다. 방사성구름이 지나갈 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련정부는 사고후에 태어난 아기의 발증률과 사고당시 실제로 호흡하던 사람의
발증률을 보고, 사고후에 태어난 아기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사고의 영향을)
인정했다고 한다. 5년째였을 때인가. 조금 더 지나서 거시적으로 의미가 있는 숫자를
새로 태어난 아기와 비교해 보면 원전사고의 영향인지 어떤지는 분명해지는 것이다.
지금단계에서 영향이 없다고 부정해버리는 것이 정말 좋은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한다.
경영과 안전을 저울질하는 것이 지금의 사태를 초래하고 있으며, 일본의 국제적인
신용을 떨어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일본에서는 폭우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었는데,
BBC 등에서는 한때 오염수 문제를 톱뉴스로 다루고 있었다. 이토록 차이가 나도 되는가.
세계에서 일본의 평판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진지하게 대응해야 하지않나 생각한다.
Q: 도쿄전력에 대해 현상황을 보고 어떻게 보는지.
지사: 마찬가지다. 경영과 안전을 저울질하고 있다. 그런 구조를 만든 쪽이 나쁘다고
하면 나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회사의 신뢰를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좋은 경영을 하는
경영자는 먼저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것을 제일로 한다.
흔히 얘기되는 신뢰받는 경영사례를 두가지 얘기하겠다. 롤스로이스라고 하면
세계적인 상표다. 롤스로이스차로 영국이 아닌 다른나라의 상당히 험한 길을
여행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랬더니 고장나버렸다. 차축이 부러져서 못움직이게 되어
롤스로이스에 전화했더니, 헬기로 부품을 가져와서 고쳐줬다고 한다. 나중에 청구서가
오지않아서 물어봤더니, "당사에게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청구서가
오지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월마트의 얘기인데, 여행자가 서해안 지점에서 산 것을 동해안 지점에 가져가서
불량품이라고 바꿔달랬는데, 여행중에 영수증을 분실했다고 했다. 그러나 "월마트에서
산것이다"라는 소리에 손님을 위해 응하고 신뢰해서 바꿔줬다고 한다. 재고번호 등으로
알수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회사가 자기 제품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이다.
결국 고객의 신뢰를 얻지못하는 회사는 지지받지 못한다. 사실상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몇번씩 말하고 있는데, 2011년3월12일 시점에서 핵연료봉 속 펠릿속에나 있는 방사성물질이
건물밖에서 검출되었던 것이다. 도쿄전력은 멜트다운했다는 것을 알고있었던 것이다.
더 말하자면, 3월11일 당일에 가장 이른단계로는 오후5시 단계에서 멜트다운까지 진행될
예측을 하고있었다. 멜트다운까지 1시간이라는 것을 알고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언론은 보도하지 않았는데, 해외각국 언론은 기본적으로 다음날 이후는 멜트다운
이라고 보도했었다. 도쿄전력이 인정한 것은 5월20일 이후다. 두달간 거짓말을 했었다.
누가 "거짓말하라"고 지시했었는가. 그 반성은 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상 발췌)
◇◇◇◇◇◇◇◇◇
